- 제26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2024년도 본예산안	·········	1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1

2023. 12. 4.(월) 10:00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 소관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 자치행정국 : 운영지원과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5.(화) 10:00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 마을자치과(동행정복지센터),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 미래혁신국 : 일자리정책과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6.(수) 10:00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미래혁신국 :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6.(수) 10:00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8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4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686억 3,940만 7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7,197억 1,978만원 보다 6.80%인 489억 1,9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561억 9,816만 9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7,101억 1,152만 4천원보다 6.49%인 460억 8,664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24억 4,123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96억 825만 6천원보다 29.48%인 28억 3,298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 자치분권특별회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 의료급여기금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25,142	579,832	45,310	7.81
	- 주차장	412,049	74,052	337,997	456.43
	- 지하수관리	5,069,251	4,415,328	653,923	14.81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56,198,169	100.00	710,111,524	100.00	46,086,645	6.49
자체수입		195,215,773	25.82	203,748,047	28.69	△8,532,274	△4.19
	지 방 세	157,811,490	20.87	168,388,342	23.71	△10,576,852	△6.28
	세 외 수 입	37,404,283	4.95	35,359,705	4.98	2,044,578	5.78
의존수입		527,798,980	69.79	493,363,477	69.48	34,435,503	6.94
	지방교부세	16,500,000	2.18	25,000,000	3.52	△8,500,000	△34.00
	조정교부금등	28,613,000	3.78	27,666,000	3.90	947,000	3.42
	보조금	482,685,980	63.83	440,697,477	62.06	41,988,503	9.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83,416	4.39	13,000,000	1.83	20,183,416	155.26
	보전수입등	15,000,000	1.98	13,000,000	1.83	2,000,000	15.38
	내부거래	18,183,416	2.40	0	0.00	18,183,416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
일반공공행정	29,927,368	3.96	35,643,104	4.98	△5,715,736	△16.04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45	2,313,462	0.32	1,065,003	46.04
교육	2,871,771	0.38	7,157,106	1.00	△4,285,335	△59.88
문화 및 관광	18,192,835	2.41	13,063,928	1.83	5,128,907	39.26
환경	24,434,134	3.23	23,411,851	3.27	1,022,283	4.37
사회복지	465,584,627	61.57	417,567,159	58.34	48,017,468	11.50
보건	23,225,548	3.07	23,933,970	3.34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2.78	20,725,870	2.90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665,689	0.48	6,688,313	0.93	△3,022,624	△45.19
교통및물류	22,947,684	3.03	20,933,178	2.92	2,014,506	9.62
국토 및 지역개발	30,422,660	4.02	30,172,262	4.22	250,398	0.83
과 학 기 술	373,046	0.05	361,075	0.05	11,971	3.32
예비비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기타	103,231,942	13.65	97,308,824	13.59	5,923,118	6.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인건비	93,675,831	12.39	90,273,116	12.61	3,402,715	3.77
물건비	41,929,478	5.54	37,695,759	5.27	4,233,719	11.23
경상이전	556,987,020	73.66	505,343,194	70.60	51,643,826	10.22
자본지출	49,538,095	6.55	51,258,919	7.16	△1,720,824	△3.36
내부거래	7,139,049	0.94	14,709,114	2.05	△7,570,065	△51.47
예비비 및 기타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세외수입		5,118,396	41.14	4,100,023	42.67	1,018,373	24.84
	경상적 세외수입	222,498	1.79	305,603	3.18	△83,105	△27.19
	임시적 세외수입	778,920	6.26	713,420	7.43	65,500	9.1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16,978	33.09	3,081,000	32.07	1,035,978	33.62
보조금		1,068,792	8.59	1,171,532	12.19	△102,740	△8.77
	국고보조금등	852,313	6.85	538,065	5.60	314,248	58.40
	시도비보조금등	216,479	1.74	633,467	6.59	△416,988	△65.8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54,050	50.27	4,336,701	45.14	1,917,349	44.21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인건비	2,164,105	17.39	2,094,350	21.80	69,755	3.33
물건비	2,977,986	23.94	2,696,910	28.07	281,076	10.42
경상이전	2,495,153	20.06	3,136,005	32.64	△640,852	△20.44
자본지출	4,191,356	33.69	1,330,329	13.85	2,861,027	215.06
내부거래	497,660	4.00	0	0.00	497,660	순증
예비비및기타	114,978	0.92	350,662	3.65	△235,684	△67.21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56,158,796	159,492,330	△3,333,534	△2.09
일반회계	149,913,942	155,027,436	△5,113,494	△3.30
특별회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 유성구 총 예산 7,686억 3,940만 7천원의 20.32%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61억 5,89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4억 9,233만원 보다 2.09%인 33억 3,35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499억 1,3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0억 2,743만 6천원보다 3.30%인 51억 1,34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6,489만 4천원보다 39.87% 증가된 17억 7,996만원이 계상되었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3,211,549	258,496,578	4,714,971	1.82
기획실	61,577,062	50,074,649	11,502,413	22.97
홍 보 실	0	0	0	0
감사실	200	0	200	100
자치행정국	188,989,561	197,432,812	△8,443,251	△4.28
미래혁신국	11,789,657	9,773,483	2,016,174	20.63
동행정복지센터	13,661	38	13,623	35,850
평생학습원	841,408	1,215,596	△374,188	△30.7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32억 1,15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2%인 47억 1,497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7,317,934	160,698,716	6,619,218	4.12
기획실	7,926,927	27,331,564	△19,404,637	△71.00
홍 보 실	2,766,741	2,924,092	△157,351	△5.38
감사실	126,313	130,240	△3,927	△3.02
자치행정국	91,652,653	82,435,814	9,216,839	11.18
미래혁신국	27,648,691	22,485,473	5,163,218	22.96
동행정복지센터	6,798,633	6,741,933	56,700	0.84
평생학습원	12,993,984	12,978,320	15,664	0.1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85,834	2,087,257	1,998,577	95.75
	동행정복지센터	2,159,020	2,377,637	△218,617	△9.1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87%인

17억 7,99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1,577,062	50,074,649	11,502,413	22.97
세 출	7,926,927	27,331,564	△19,404,637	△71.00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15억 7,70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7%인 115억 2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79억 2,69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00%인 194억 46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2,766,741	2,924,092	△157,351	△5.38

❍ 홍보실 소관

- 세출예산안 규모는 27억 6,67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8%인 1억 5,735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0	200	100
세 출	126,313	130,240	△3,927	△3.02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0%인 2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631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02%인 392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88,989,561	197,432,812	△8,443,251	△4.28
	운영지원과	-	-	-	-
	마을자치과	669,067	698,924	△29,857	△4.27
	회계과	15,998,380	13,927,549	2,070,831	14.87
	세정과	138,573,090	153,022,342	△14,449,252	△9.44
	세원관리과	33,214,186	29,398,800	3,815,386	12.98
	민원여권과	534,838	385,197	149,641	38.85
동행정복지센터		13,661	38	13,623	35,85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89억 8,956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28%인 84억 4,325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66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5,850%인 1,362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1,652,653	82,435,814	9,216,839	11.18
	운영지원과	30,845,597	26,780,420	4,065,177	15.18 %
	마을자치과	7,668,514	5,426,854	2,241,660	41.31 %
	회계과	50,603,905	47,804,639	2,799,266	5.86 %
	세정과	787,583	740,342	47,241	6.38 %
	세원관리과	815,004	847,599	△32,595	△3.85 %
	민원여권과	932,050	835,960	96,090	11.49 %
동행정복지센터		6,798,633	6,741,933	56,700	0.84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16억 5,265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18%인 92억 1,68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억 9,863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84%인 5,670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9.87%인 17억

7,996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85,834	2,087,257	1,998,577	95.75
동행정복지센터	2,159,020	2,377,637	△218,617	△9.19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40억 8,583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5.75%인 19억 9,8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억 5,9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19%인 2억 1,861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1,789,657	9,773,483	2,016,174	20.63
	일자리정책과	1,783,647	3,562,849	△1,779,202	6.18
	문화관광과	5,882,246	3,057,924	2,824,322	△2.07
	교육과학과	3,494,764	2,131,510	1,363,254	0.43
	미래전략과	629,000	1,021,200	△392,200	32.67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7억 8,965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0.63%인 20억 1,61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27,648,691	22,485,473	5,163,218	22.96 %
	일자리정책과	3,878,641	5,423,300	△1,544,659	△28.48 %
	문화관광과	13,455,370	8,677,858	4,777,512	55.05 %
	교육과학과	8,759,154	6,426,490	2,332,664	36.30 %
	미래전략과	1,555,526	1,957,825	△402,299	△20.55 %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6억 4,86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96%인 51억 6,3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841,408	1,215,596	△374,188	△30.78
	평생학습과	154,965	424,972	△270,007	△63.54
	도서관운영과	686,443	790,624	△104,181	△13.18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4,140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0.78%인 3억 7,41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993,984	12,978,320	15,664	0.12
	평생학습과	6,237,872	6,527,882	△290,010	△4.44 %
	도서관운영과	6,756,112	6,450,438	305,674	4.74 %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29억 9,39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12%인 1,566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 주요 자체사업 현황

부서명	사 업 내 용	반영예산	비 고
홍보실	주요 구정홍보비	150,000	구정 주요 홍보비
	공식 홍보영상 제작	50,000	유성구 공식 홍보영상(2017년 제작)/ 4개국어(한/영/중/베)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 공사	855,850	방수 및 내부공간 확장 리모델링(8.1억) 주방기기 및 식탁 등 물품구입(4천6백)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315,000	지원금액(1인당): 25만원(23년) → 30만원(24년)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4,000	신규 편성/ 대상: 만 50세 이상
	직원 휴양시설 지원	224,000	대상자 전직원 확대(400명→1,400명)
마을자치과	동청사 임시사무실 임차 및 이동민원실	347,579	학하동 임시사무실 : 8,353천원 * 12월 상대동 임시사무실 : 10,050천원 * 12월 신성동 임시사무실 : 9,900천원 * 12월 * 관평동 이동민원실 : 8,251천원 * 1월 / 24. 4월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5,714,85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지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궁동, 노은3동/자치분권특별회계)	2,550,000	궁동 : 건물매입비 등(16.6억) 노은3동 : 부지매입비(8.9억)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60,000	20,000천원*13개 동(전년 10,000천원)
민원여권과	기록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	179,599	유성구기록관을 문서고로 확장 리모델링
일자리 정책과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997,777	4개분야(디지털,돌봄,마을,안전)/ 총 76명 채용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100,000	유성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공모사업(4개 선정)
문화관광과	2024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190,000	2024 유성온천 장사씨름대회 개최/ 전국대회(5월)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추가 건립비	1,152,900	반다비체육센터 물품구입비 등(3.5억) 반다비체육센터 추가 건립비 발생 * 총사업비(140억→148억)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구즉,진잠)	350,000	운영손실금 보전 - 구즉(2억), 진잠(1.5억)
교육과학과	청소년 나Be 한마당	130,000	유성 과학축제(5천) 폐지 및 청소년 나Be 한마당으로 통합 운영
미래전략과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40,000	유성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5개년(’25년~’29년) 중장기 계획
	청년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0,000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1인 최대 10만원, 300명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방호대행	97,000	연장근무에 따른 방호대행 용역비
	구암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	120,000	노후 LED조명등 교체(4천) 강의실 환경개선공사(8천)
도서관 운영과	민간위탁도서관 청소대행	1,130,470	권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증 2.9억) - 1구역(4.4억/ 유성,진잠,원신흥), - 2구역(2.7억/노은,아가랑) - 3구역(4.2억/신규: 구즉,관평,전민복합 )
	2024 유성구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150,000	전국 매년 개최하는 ‘한국지역도서전’의 2024년 대전 유성구 유치․개최
	민간위탁도서관 운영비	1,178,485	관평도서관 민간위탁비(5.3억)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비(6.4억)

□ (세출) 주요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반영예산	비 고
문화관광과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	4,240,000	경상 : 10억(온천지구활성화프로그램 등) 자본 : 온천문화체험관건립(32억) - 국 1,620, 시 810, 구 810천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750,000	총사업비 33.7억원(기확보 1.6억)
교육과학과	스마트돌봄체계구축	1,703,800	국비 70%, 시비 30% (신규)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 양방향 화상교육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생성형AI로봇 설치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694억 5,640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47%인 64억 9,493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6.28%, 지방교부세 34.00%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 5.83%, 보조금 16.2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47%, 세외수입 1.30% 증가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61억 5,89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4억 9,233만원 보다 2.09%인 33억 3,35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499억 1,3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0억 2,743만 6천원보다 3.30%인 51억 1,34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6,489만 4천원보다 39.87% 증가된 17억 7,996만원이 계상되었음.

3. 2024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 착안사항

[별도첨부]

4.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 경기 침체와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청년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궁동 및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지원센터 건립비, 구민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추가 건립비, 2024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의 개최 비용, 구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구내식당 내부 환경공사 및 기록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 사전절차 이행 및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전절차 이행)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용역비 4천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지속적인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의안 번호	38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4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 성 액 ⓓ =ⓐ+ⓑ-ⓒ	증 감 ⓔ =ⓓ-ⓐ
		수 입 ⓑ	지 출 ⓒ
합 계	113,798,057	11,020,014	40,412,446	84,405,625	△29,392,4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주차장적립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녹지기금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재난관리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기획)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마을)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고향사랑기금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 2024년도말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3년도말 현재액 1,137억  9,805만 7천원보다 293억 9,243만 2천원이 감소한 844억 562만 5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 성 액 ⓓ =ⓐ+ⓑ-ⓒ	증 감 ⓔ =ⓓ-ⓐ
			수 입 ⓑ	지 출 ⓒ
합 계		79,248,205	7,964,076	35,072,862	52,139,419	△27,108,7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110,700	1,037,042	18,023,042	32,124,700	△16,986,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2,356,378	740,000	6,264,820	16,831,558	△5,524,82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고향사랑기금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6종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92억 4,820만 5천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79억 6,407만 6천원, 지출은 350억 7,286만 2천원으로,

2024년도 말 521억 3,941만 9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84,727,271	6,030,000	0	0	76,981,945	0	1,665,326	5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0	23,042	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48,260,000	0	1,014,000	0
관광진흥기금	381,184	30,000	0	0	343,550	0	7,634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0,510,118	0	0	0	20,040,118	0	470,00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586,977	6,000,000	0	0	7,437,577	0	149,40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50,000	0	1,250	5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847억 2,727만 1천원으로 전입금 60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 769억 8,194만 5천원, 이자수입 16억 6,532만 6천원, 기타수입 5천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84,727,271	10,785,000	0	0	49,919,229	23,042	24,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23,042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31,274,000	0	18,000,000
관광진흥기금	381,184	40,000	0	0	341,184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0,510,118	0	0	0	14,510,118	0	6,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586,977	10,745,000	0	0	2,841,977	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101,250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847억 2,727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7억 8,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499억 1,922만 9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304만 2천원, 기타지출 240억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4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44억 562만 5천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1,137억 9,805만 7천원 대비 25.82%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304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8억 5,07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8억 5,07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304만 2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4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482억 6,0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312억 7,400만원, 기타지출 180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63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4,355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관광숙박법 숙박비 지원에 4,0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4,118만 4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예치금회수 200억 4,011만 8천원, 이자수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145억 1,011만 8천원, 기금전출금으로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예치금회수 74억 3,757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4,940만원, 기금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하여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63억 6,800만원 및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43억 7,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8억 4,197만 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 건립 기반 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금리 금융환경 기조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